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금생산업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금생산업의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육상해수양식업과 유사한 형태인 소금생산업도 관련 법에 따른 어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15년
변경 후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소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도 15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