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1 발의 ·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비용의 신고자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드는 비용을 해당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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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심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신고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사 비용 부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합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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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거나(합병),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기업의 형태가 결합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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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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