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0 발의 ·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소요죄 처벌 기준 상향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는 '소요' 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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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소요)
변경 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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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요(騷擾)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폭력이나 소란을 일으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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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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