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중대범죄자의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에 대한 가석방 제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현재의 행상이 양호하더라도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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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변경 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가석방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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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상(行狀)
수용자가 교도소 등에서 생활하며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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