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0 발의 ·
대통령 등이 구금된 상태일 때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구금 시 경호 제외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가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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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경호대상) 제1항
변경 전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경호 대상 중 일부가 구금되는 경우 그 기간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경호 대상 제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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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금
법률에 따라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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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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