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47조의2(탄핵소추 등에 따른 보수 제한) ①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는 그 정지기간 중 30%를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된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제한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1.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2.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공소가 기각된 경우 4.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제한 및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