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더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통합사례회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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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통합사례회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실시간으로 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회의 참석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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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령이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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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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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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