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
모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나 소유자는 보조동력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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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의 의무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탑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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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동력장치
항공기의 주 엔진이 꺼졌을 때도 비행기 내부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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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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