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발언 시간 보장과 문서 접근성 개선, 회의장 출입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의원을 위한 추가 발언 시간 보장
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시각장애 등 장애가 있는 의원에게는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 발언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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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
변경 전
위원장이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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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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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내어놓은 안건이나 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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