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제한
현재는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비공개 대상을 좁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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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사의 공개)
변경 전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되,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 생명·신체 위해 사안이나 진정·직권조사 사건(단, 위원회 의결 시 공개 가능)에 대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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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意思)
국회나 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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