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분들이 더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특화 체육시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에게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이 법안에서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의미하며,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