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경호처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탄핵 소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장 탄핵 소추 근거 마련
대통령경호처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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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처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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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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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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