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장애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장애청년의 위원회 참여 보장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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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별을 고려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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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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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조율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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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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