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4 발의 ·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등을 저지른 내국인·외국인을 군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통수권자 대상 확대
대통령 등 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국군통수권자)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 적용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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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3항
변경 전
군무원, 예비역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군인에 준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
변경 후
국군통수권자를 포함하여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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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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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에 준하여
일반인이나 민간인이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군인과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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