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4 발의 ·
장애인도 누구나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용어 정의 추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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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2호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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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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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교육·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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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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