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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초연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원천연구 정의 및 기반 강화
기초연구와 원천·융합 연구에 대한 정의를 목적과 특성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구조를 체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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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 및 관리 체계 구축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성과, 인력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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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구
특정 응용 목적보다는 기초적인 원리나 법칙을 밝히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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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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