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을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공판 과정,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상황 등 형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변경 전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1, 2호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해자의 수사·공판·형 집행 및 보호관찰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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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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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판
검사가 기소를 한 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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