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3 발의 ·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을 돕기 위해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범위 조정
현재 노면전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이 중 '연습운전면허'는 실제 운행 시 동승자가 필요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취득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연습운전면허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서 운행하는 전차를 말하며, 일반적인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