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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발의 ·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농업인 권리 보호 및 소득 안정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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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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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낮은 식량 자급률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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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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