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 사고 예방과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안전위원회 격상 및 역할 강화
현재 훈령이나 고시로 운영되던 항공안전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위원회를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항공 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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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항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하며 위원의 구성과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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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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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논의(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의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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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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