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0 발의 ·
산재 승인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치료와 보상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급여 우선 지급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90일이 넘게 걸릴 경우, 공단은 치료비와 생계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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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변경 후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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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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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급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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