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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사립학교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는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공개 및 보관 의무 강화
이사회는 회의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올려서 5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녹취록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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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변경 전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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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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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서비스나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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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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