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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념하려는 법안이에요.
6·10민주항쟁일의 국경일 지정
현재 법에 정해진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과 더불어 6월 10일을 국경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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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국경일에 6월 10일(6·10민주항쟁)을 추가하여 총 6개의 국경일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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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기념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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