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제63조의2(아동의 보호금지) ① 제51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아동”이라 한다)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아동 또는 그를 부양하는 외국인에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과 그를 부양하는 외국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