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면 대상의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국가 원수가 죄를 범한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