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원상복구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상복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원상복구 비용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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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원상복구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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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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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상복구
임차인이 빌려 쓴 공간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주로 퇴거할 때 시설물 파손이나 변형에 대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 논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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