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격경쟁력 강화 지원
외국 기업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에 제품을 원활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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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공급망안정사업 지원 항목으로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수입 위험 완화,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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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안정사업
소재, 부품, 장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나 생산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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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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