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감형 금지
내란죄,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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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복권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사면·감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복권 제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사면이 제한된 자(제9조의2 해당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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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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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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