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수사할 때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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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2항
변경 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변경 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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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써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를 살해 또는 상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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