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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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