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지체 없이 내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폐기 금지 결정의 의무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기존에는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체 없이 결정하고 통보해야 한다'로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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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 제1항
변경 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 지체없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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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 전체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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