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행위 제한 기준의 구체화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이나 땅 조성 같은 행위를 할 때,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시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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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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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행위 제한 규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해당 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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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특정한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의 배치, 형태,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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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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