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비리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입찰 비리 방지를 위한 신고제 강화
대형공사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항목에 '부정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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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변경 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변경 후
계약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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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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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청탁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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