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대통령 경호 시 법과 원칙을 지키고, 무기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호의 범위 명확화
경호 활동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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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변경 후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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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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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행한 영장이 있어야만 체포나 압수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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