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영화상영관 입장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전산망 자료 검증 절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명령, 자료 제출명령,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통합전산망 운영 및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명령, 자료 제출명령,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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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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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전산망
영화상영관이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량 같은 정보를 한데 모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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