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 인재를 더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특별사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신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데려올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증' 발급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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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사증 발급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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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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