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시위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투표·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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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공개적으로, 혹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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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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