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부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경우, 군인이 이를 이의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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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해요.
변경 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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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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