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고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우선반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공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를 겪었을 때,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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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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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반환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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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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