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간행물의 정의 확대

현재 법에서는 전자간행물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발행되는 매체가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이라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