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2 발의 ·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 정의
법률에서 '태양에너지발전사업자'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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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변경 전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변경 후
태양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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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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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양에너지발전사업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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