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2 발의 ·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발의 의원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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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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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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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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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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