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 외환, 반란의 죄와 같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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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3.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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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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