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또 등 온라인 복권의 소액 당첨금을 현금카드 결제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당첨금 자동 지급
현금카드로 5만 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을 받은 경우, 복권 구매자의 결제계좌로 당첨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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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소액 당첨금의 지급 방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복권위원회는 현금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온라인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종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해당 복권의 최종 구매자에게 당첨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제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이하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당첨금 지급의 기한과 제3항에 따른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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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자금이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돈을 보내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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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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