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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발의 ·
주파수 재할당 대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할당 대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주파수 재할당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재할당 대가)을 계산할 때, 이용 현황, 기간, 대역폭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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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직전 할당 대가에 이용 현황, 기간, 대역폭 및 이동통신 기술 방식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치 감소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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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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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나 동일한 목적의 사업자에게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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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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