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시 어류 매각 손실액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범위 확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시 발생하는 보상금 항목에 '어류매각 손실액'을 포함해요. 이는 양식 수산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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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②
변경 전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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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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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서 그물이나 울타리(가두리)를 설치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의 양식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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