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인이 부당하거나 사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명령 복종의 범위 제한
상관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던 기존 규정에서,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복종하도록 범위를 좁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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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당하고,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속하는 한하여 복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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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상 명령
군인이 맡은 임무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관의 지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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