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 시,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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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3항
변경 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변경 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한 사실이 기초가 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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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압수 또는 수색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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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회나 정부 기관 등 국가의 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국헌을 파괴하거나 국토를 찬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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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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