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탄핵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되던 경호 및 경비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및 경비 예우의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탄핵 결정이나 형사처분 회피 등을 이유로 예우를 중단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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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탄핵 결정,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에도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사유로 예우가 중단될 때 경호 및 경비도 함께 중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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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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