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정 중대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국가적 범죄의 사면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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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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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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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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